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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 조심2023인OOOO

2025.05.15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어머니께 아파트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

- 처분청은 같은 단지의 15개월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여세 과세


2. 대응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바당시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사실 및 관련 통계자료 및 증빙을 제시하여 가격변동의 사정이 있음을 입증함.



3. 결과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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