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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이상헌


이상헌 위원은 조세심판원의 1상임심판관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전반에 걸친 조세불복 사건을 심리한 조세쟁송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조세심판원 4·3·2상임심판관을 두루 거쳐 조세심판원 심리체계의 중심에서 판단 기준을 설계하고 판례를 축적해온 인물로, 조세심판 절차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법적 통찰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소, 국세청 본청(의정부·경주·서대구 등) 및 재경부, 부패방지기획단, 한국은행 파견 등의 풍부한 관 경험을 갖고 있으며, 국세청 행정실 및 조사관실에서도 근무하며 과세 실무와 법령 해석을 폭넓게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서 조사관 및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에서부터 판결 도출에 이르기까지 조세불복 절차의 정수를 실무와 정책 양측에서 깊이 있게 체화하였습니다.


이 위원은 조세쟁송 및 조세행정에 있어 실무와 제도, 해석과 적용을 아우르는 통합적 식견을 바탕으로, 고도의 분쟁 해결 전략과 조세불복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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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경력

    •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
    • 조세심판원 4,3,2상임심판관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 한국은행 파견
    • 국세심판원 행정실, 조사관실
    • 부패방지기획단 파견
    • 재경부 국세심판소

  • 자격

    • 행정고사 36회

  • 주요 활동

  • 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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