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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고문

박종호

박종호 고문은 19여 년간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하며 조세불복 및 조세쟁송 제도의 핵심 실무를 총괄해 온 조세심판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입니다. 특히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서 수많은 국세·지방세 사건을 심리하며 조세법 해석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조세불복실무」(2025), 「불복절차별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세불복 핵심실무」(2024), 「지방세 핵심분야 및 종합부동산세 정리와 불복사례연구」(2024) 등 실무서와 전문 저술을 통해 조세쟁송 실무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해왔으며, 「조세심판의 심리기준과 결정범위」(2017) 논문을 통해 학문적 기반도 함께 다져왔습니다.


교수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조세체계 및 판례 연구 과정을 강의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세무연수원 교수로 후학 양성과 실무자 교육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으로서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조세 전문 고문으로 활동하며, 조세정책의 방향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 조세불복, 지방세제, 세법 교육 및 판례 연구 등 조세법 전반에 걸쳐 심층적 식견과 실무 경험을 갖춘 고문으로, 복잡하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조세 이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 학력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강남대학교 겸임교수
  • 경력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 19년 근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세법강사
    •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조세심판연구위원회 위원장)
    •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
  • 자격

    • 법학박사
    • 세무사
  • 주요 활동

    • 「조세불복실무」, 한국세무사회, 2025.1
    • 「불복절차별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세불복 핵심실무」, 한국세무사회, 2024.4
    • 「지방세 핵심분야 및 종합부동산세 정리와 불복사례연구」, 한국세무사회, 2024.10
    •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최근 조세판례연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5.3
    • 「부동산ㆍ동산ㆍ무체재산권 과표해설(공저)」, 광교아카데미, 2000년 ~ 2002년
    • "조세심판의 심리기준과 결정범위",조세논총(제2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17.3
  • 외부 활동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3회)
    • 우수심판인상 (6회)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장)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감사패
    • 한국세무사회장 감사 ·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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